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성훈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권교체기 신구 권력의 충돌은 검찰권을 둘러싸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.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 독립을,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나서면서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. 관련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어서 오십시오. 예전에 대선 캠프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캠프에는 검찰 출신들 상당히 가서 도와주고 있었는데 인수위원회에도 꽤 들어갔습니다.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가서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?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이름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 박기동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형사정책담당관으로 일을 했습니다.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여러 법령들이 통과되고 했을 때 당시 검경수사권 관련된 여러 가지 조율들을 검찰 입장에서 담당을 했던 인사고요. <br /> <br />그리고 전무곤 안산지청 차장검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대검 정책기획과장으로 검찰 내 인사와 기획 업무를 총괄했었고 특히나 공수처가 출범하게 됨으로써 고위공직자 수사와 관련돼서 수사와 기소라는 별도의 검찰 외의 기구가 생기지 않았습니까? 공수처 관련된 여러 가지 법리적인 부분들을 검토하는 업무를 담당했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이 두 사람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건 결과적으로는 하나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의 검찰권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검찰과 경찰과의 관계에서 수사권을 조정하는 게 있고 하나는 바로 공수처 설치를 통해서 고위공직자 수사 부분을 넘긴 거였는데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검찰 입장에서 조율하고 담당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대로 큰 변화를 하나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해석이 있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면 결국은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을 경찰이 일부 가져가고 또 공수처가 먼저 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나눠졌단 말이죠. 그걸 다시 회수회 오는데 물론 이름은 책임수사제라든가 검찰수사권의 확대.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취임하자마자 상당히 속도가 나겠네요?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어떻게 보면 윤석열 당선인이 한 여러 공약 중에서 가장 두드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32220045951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